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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사회복지 올립니다 맞벌이 가정의 아동 육아 및 보육
[사회복지] 맞벌이 가정의 아동 육아 및 보육
맞벌이 가정의 아동 육아 및 보육
급격한 사회의 변동으로 우리 사회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가치관 역시 많이 바뀌었다. 그 중 여성의 사회 진출, 여성과 남성의 평등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보육, 육아 관련 문제와 해결 방법은 많은 관심과 가지고 있기에 충분히 사회 문제라고 생각한다.
들어가는 말
1. 한국의 사회 ㆍ 보육 환경의 변화
2. 맞벌이 가정의 증가 이유
3. 맞벌이 가정의 비율
4. 문제점
5. 해결 방법
목차
급격한 경제 성장
경제 강국 대열에 이름을 올림
물가 상승
출산율의 저하
맞벌이 가구의 증가
한국의 사회ㆍ보육 환경의 변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이유
물가 상승
육아 및 보육 비용의 부담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가구 원수 증가에 따른 맞벌이 가구 비율 역시 증가
맞벌이 가정의 비율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발생
문제점
홀로 방치되는 아동의 비율 증가
아동이 홀로 있는 일수가 증가
문제점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는 경우가 생길 만큼 한국 여성들에게 아동의 육아 및 보육은 부담을 줌 → 저출산율 원인
문제점
국공립 보육시설 부족
민영시설의 신뢰도 하락
누리꾼의 의견
문제점
비용의 부담
최근 보모 수면제 사건 등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
문제점
최근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확대 되었지만, 미흡
내년부터 3~4세 지원할 계획이라고 함
법적 제도적 개혁
‘영유아 보육법’에 영유아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자 사회적 투자임을 명기
= 영유아 보육 정책의 새로운 기준 확립
신규 보육 시설을 설립할 때는 법인격을 갖도록 의무화(영유아 보육법 개정)
어린이 집의 교사아동 비율 기준 하향(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 예를 들어 현재 교사 1명당 만 3세 아동 15명을 10명 이하로
근로시간 관련 ‘영유아 보육법’과 근로기준법 간의 괴리는 ‘시간외 수당’등의 형태로 해결
해결 방법
정책적 개혁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및 민간 보육시설 국가 매입 추진
= 예산 대비 효과 면에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과제로 추진
- 민간과 가정 보육시설의 법인화 : 자가(自家) 민간 보육시설에 법인격 부여
= 법인 희망 시설에 정부의 합법적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
해결 방법
재정적 지원
-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에게는 보육료, 안 보내는 부모에게는 양육수당 지급
= 이명박 정부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에만 보육료 지원 : 0~2세 아동은 부모(보호자)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가정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
- 양육 수당 및 보육료를 월 10만원 또는 20만원 추가 지원 or 지원대상자 확대
= 모든 영유아에게 월 10만원 추가 지급하면 연간 3.1조원, 20만원씩 추가 지급하면 6.2조원 소요
= 열악한 지자체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분담 없이 국가가 전액 부담
※ 4대강 사업 예산 연간 10조원,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연 평균 21조원(국회 예산 정책처, 2012)
해결 방법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4010649&sid=allreboy&key=%BA%B8%C0%B0
[문서정보]
문서분량 : 16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보육 : 사회복지 올립니다 맞벌이 가정의 아동 육아 및 보육
파일이름 : [사회복지] 맞벌이 가정의 아동 육아 및 보육.pptx
키워드 : 사회복지,맞벌,가정,아동,육아,보육,보육,:,올립니다,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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