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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레포트 올립니다 경영학과 올립니다 공기업의 정의 및 의의, 장단점 등에 관한 레포트

[레포트] [경영학과]공기업의 정의 및 의의, 장단점 등에 관한 레포트

공기업

1. 공기업의 의의
1)공기업의 특질
공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는 민간기업에서 생산한 것들처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도 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을 시장에서 구별할 수 있고, 편익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편익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공기업의 생산물은 민간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처럼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만을 반영하여 거래될 수 없고, 소비자인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가격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기업이란 용어 자체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공기업은 기업성 측면과 공공성의 측면의 특질을 동시에 가지고 설립·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질이 공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려낼 수 있는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질을 기준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구별할 수 있으며, 공기업의 기업적 측면의 특질을 바탕으로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공기업은 공공성 및 기업성 측면에서의 특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2)공기업의 정의
-개념적 정의: 공기업이 갖고 있는 공공성 측면에서의 특질 중에서 공적 목적, 공공소유, 공공통제, 공공관리, 공공책임성 등 다섯 가지 요소와 기업성 특질 중에서 기업적 활동분야, 투자에 대한 회수, 시장판매가능성 등 세 가지만을 골라, 모두 여덟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공기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한 것을 개념적 정의라고 합니다. 공공성의 다섯 가지와 기업성의 세 가지 모두 여덟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공기업을 개념적으로 정의해보면, “공기업이란, 자본지분율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고위경영진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주요 정책결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공기업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최고경영진에 대한 공공통제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공통제를 통해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공기업의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함으로써 공적 목적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게 해 국민 전체에 책임을 져야 하는 공공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적 성격을 갖고 있는 활동분야에 참여하여 투자에 대한 회수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적 운영원칙으로 삼아, 재화와 서비스의 형태로 생산한 산출물을 시장을 통하여 판매하는 생산조직” 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조작적 정의: 공기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정의에서 이용한 변수들 중에서 공기업의 영역을 훨씬 정확히 제시하고, 양적 의미로 구체화할 수 있는 변수들을 골라 정의한 것이 조작적 정의입니다. 공기업의 조작적 정의를 위해 우선해야 할 일은 공기업을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양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즉 조작화할 수 없는 변수들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념적 정의에서 이용되었던 여덟 가지 변수 중에서 최종적으로 공공소유, 기업적 활동분야, 시장판매가능성 등 세 가지 변수가 남게 되고, 이들 조작화가 가능한 변수를 가지고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공기업의 조작적 정의를 내리면, 공기업이란 “기업적 성격을 가진 활동 분야에 참여하여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하는 자본지분율의 50% 또는 그 이상을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생산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3)공기업의 장단점
-장점: 공기업의 장점은 정부가 투자해 설립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자본조달, 시장, 조세, 자금조달 등 측면에서 각종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 공기업의 단점은 또한 정부가 설립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정부부처형의 공기업인 정부기업을 중심으로 단점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정부기업이 단점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형태의 공기업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기업은 법령이나 예산에 의해 구속을 받으므로 기업경영에 있어서 자유재량의 범위가 좁고 정치적 간섭, 중앙집권적 관리, 신축적 재무활동 구속, 인사상의 제약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2. 공기업의 분류
1)사업종류별 분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기업이 담당하는 사업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에 따라 공기업을 분류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이 참여하는 활동분야에 따라 농업, 제조업, 금융 보험, 상업,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하는가 하면,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일차 생산물, 중간재, 소비재 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한 공익사업, 금융 및 보험, 다목적 개발사업, 기간산업, 교통통신, 신산업, 문화활동 등 일곱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2)투자방식별 분류
정부가 직접 투자해서 설립한 공기업인지 또는 정부가 투자해 설립한 공기업이 다시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인지에 따라 직접투자기관과 간접투자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출자자별 분류
출자자별 분류는 중앙정부가 투자해 설립한 공기업인지 EH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해 설립한 공기업인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국가공기업으로 할 것인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공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전국을 대상으로 나타나는지 또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국가공기업으로 설립할 때에는 공기업의 경영의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것이고, 지방공기업으로 설립될 때에는 그 효과가 지역에 한정적으로 미치는 경우입니다.
4)우리나라의 공기업분류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경우에는 투자방법에 따라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 출자기관, 간접출자회사, 공동출자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37804&sid=allreboy&key=%B0%E6%BF%B5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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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레포트,경영학과,공기업,정,장단점,등,경영,:,올립니다,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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