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기본조약, 한일관계, 한일산업정책, 한일관계의 문제점과 향후 올바른 한일관계 및 한일관계 전망, 제언 분 |
 한일기본조약, 한일관계, 한일산업정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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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Ⅰ. 한․일기본조약 1. 대한민국의 관할권 2. 구조약의 효력 문제 3. 보상문제 Ⅱ. 탈냉전기 한․일관계 Ⅲ. 한․일 산업정책 1. 한․일 산업정책의 공통점 2. 한․일 산업정책의 차이점 Ⅳ. 현대 한․일관계의 문제점 1. 과거사 및 역사인식 문제 2. 일본사회의 우경화 및 보통국가화 3. 한․일협정과 독도 문제 Ⅴ. 올바른 한․일관계 방안 Ⅵ. 향후 한․일관계 전망 및 제언 참고문헌 |
|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치면서 논란이 되었고 체결 이후 40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일기본조약은 오랜 교섭 기간이 말해 주듯이 난산 끝에 실현되었고 역사적으로 복잡다단한 관계를 경험한 양국 관계인 만큼 수많은 쟁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체결한 두 정부가 단일한 조약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가하고 있는 데 있다. 대한민국의 관할권 문제, 한․일간 구조약의 효력 문제, 보상 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이 대표적인 것들로서 한․일기본조약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한․일기본조약은 한국어, 일본어로 각 2통을 작성하여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을 따른다고 함으로써 당초부터 서로 상이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었다. 1. 대한민국의 관할권 국제법적으로 볼 때 두 개의 미수교국이 서로 국교를 맺을 때, 해당 국가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 국가의 관할 범위, 즉 영토를 문제삼지는 않는다. 그런데 한․일국교 수립을 위한 회담에서는 대한민국의 관할 범위가 커다란 쟁점이 되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바로 분단국가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정통성을 다투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양국이 서로 영유권을 인정하고 있던 독도 문제는 논란은 되었으나 조약에서 이 문제를 규정하지 않고 넘어간 데서도 드러난다. 관할권 조항이야말로 한반도 냉전 상황과 남북한 분단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이 문제는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서 규정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제165(Ⅲ)호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은 한반도 전체와 대한민국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당초 교섭 과정에서 한국 측은 자신의 헌법의 영토조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대로 한국정부가 전 한반도를 그 영토로 하는 유일한 정통정부임을 인정받으려 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일본측은 한국의 관할권을 남한에 한정하려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일본이 원용한 것이 유엔 총회 결의였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해석이 결정적으로 대립해 왔다. 한국 측은 비준국회에서 1948년 12월12일 국제연합 결의문에 따라서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일본이 "북괴와 정상적인 외교관계 또는 영사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했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만해 일본 정부측은 "북의 부분에 관해서는 이 조약에서 아무 것도 정하고 있지 않고", "청구권 문제에서도 북의 쪽을 제외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 서로 상반되는 해석은 40여 년 동안의 상황적 변화 속에서 남한 내에서는 유동적인 상태에 있으며 공식적으로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조일수교교섭에서는 가장 큰 수정을 보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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