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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내용 입니다. 국민연금


Ⅰ. 서 론
Ⅱ. 본 론
1. 연금제도의 이해
2. 적용대상
3.징수관리
4.재 원
5.급여관리
6. 수급권자의 의무
7.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8.텔레서비스
9. 일본국민연금 비교
Ⅲ. 결론



Ⅰ. 서 론
1988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한 이후 10년 만에 국민연금 적용대상자를 사업장가입자에서 농·어촌 그리고 도시지역가입자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10년 만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선진국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급진적 발전이다. 1999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함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을 10년으로 하향 조정하고 재정안정을 위해 급여수준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그리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과거의 규정에 의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득권을 보호하고, 이혼여성을 위한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사회적 형평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연금 적용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의 결정, 노령연금의 수준, 재정안정, 연금기금의 사용, 조직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특히 국민연금의 정책결정 및 입법 과정은 가입자를 확대하여 연금기금을 확대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 뿐 소득재분배에 대한 논의는 경시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들은 제거되지 않았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미래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약하고 재정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해있다. 국민들의 불신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의 원칙, 사회보험료와 사회급여에서 보여주는 사회적 형평 등에 대한 공감대를 획득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잦은 개정으로 일관성을 상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국민연금제도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연금제도의 이해
1) 의 의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 폐질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 제도로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지주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정형화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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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자동차] 전기자동차에 관해서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관해서

목 차

1. 전기자동차란
2. 전기자동차 역사적 배경
3. 전기자동차의 발달사
4. 전기자동차 작동 원리
5. 전기자동차의 구조
6. 전기자동차의 주요 구성 부품
7. 전기자동차의 대표 유형
8. 전기자동차의 장단점
9. 전기자동차 발전방향
마지막으로

1. 전기자동차란
-전기자동차는 말 그대로 전기를 동력원으로 움직이는 차량을 말한다. 주로 전기 배터리 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EV(Electronic Vehicle)라고도 불린다. 전기자동차는 1873 년대에 가솔린 자동차보다 오히려 먼저 개발되었지만 배터리의 무거운 중량, 충전에 걸리는 시간, 낮은 유가를 바탕으로 한 가솔린 자동차의 경쟁력에 밀려 실용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유가가 상승하면서 배기가스가 거의 없고,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가 차세대 Vehicle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2.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관해서

목 차

1. 전기자동차란
2. 전기자동차 역사적 배경
3. 전기자동차의 발달사
4. 전기자동차 작동 원리
5. 전기자동차의 구조
6. 전기자동차의 주요 구성 부품
7. 전기자동차의 대표 유형
8. 전기자동차의 장단점
9. 전기자동차 발전방향
마지막으로

1. 전기자동차란
-전기자동차는 말 그대로 전기를 동력원으로 움직이는 차량을 말한다. 주로 전기 배터리 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EV(Electronic Vehicle)라고도 불린다. 전기자동차는 1873 년대에 가솔린 자동차보다 오히려 먼저 개발되었지만 배터리의 무거운 중량, 충전에 걸리는 시간, 낮은 유가를 바탕으로 한 가솔린 자동차의 경쟁력에 밀려 실용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유가가 상승하면서 배기가스가 거의 없고,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가 차세대 Vehicle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2. 전기자동차 역사적 배경
-최초의 전기자동차는 1830년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앤더슨이 개발했지만 재충전이 되지 않아 매번 배터리를 교체해가면서 타야 했다. 그 후 1881년 프랑스 가스 톤 프란테가 재충전 가능한 전기자동차를 개발했고 1899년 벨기에의 카미르 제나사가 시속 109Km/h세계기록을 기록했지만 전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화석연료 자동차에 밀려 큰 발전을 못하였다. 1960년대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석유자원이 바닥날 것을 예상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1970년대에는 전기자동차가 다시 조금씩 생산되기 시작했지만, 비싼 가격, 제한된 이동 거리,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성능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전기자동차가 널리 사용되려면 좀 더 TK고, 강하고, 튼튼하고, 가벼운 축전지가 필요 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에 축전지와 내연기관을 둘 다 갖춘 자동차가 시험되었다. 이 자동차의 내연기관은 축전지를 충전하거나 자동차가 달리는데 필요한 동력원으로 사용되었다. 1980년대 말에 가장 진보한 기술로 만들어진 선레이서 전기자동차가 제너럴모터스사에서 만들어졌다 이 자동차는 태양에너지로 충전한다.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가솔린자동차보다 전기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더 힘이 세고, 연료를 자주 충전하지 않아도 되고, 전기자동차보다 값이 싼 가솔린기관 자동차가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전기자동차는 급속히 사라졌다. 하지만 최근 고유가로 인해 다시금 주목받는 차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배터리기술과 충전기술이 발전되고 모터 및 관련 부품의 성능이 뒷받침되면서 많은 대기업이 2010년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3. 전기자동차의 발달사
-1830년대~1900년대 : 전기자동차의 시초
전기자동차는 디젤 엔진,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는 오토사이클방식의 자동차보다 먼저 고안 되었다. 1832년~1839년 사이에 영국 스코틀랜드의 사업가 앤더슨이 전기자동차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원유전기마차를 발명한다. 1835년에 네덜란드의 크리스토퍼 베커는 작은 크기의 전기자동차를 만든다. 1842년에 미국의 토마스 데이븐포트와 영국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데이비슨은 이전보다 실용적이고 성공적인 전기자동차를 발명한다.
1865년에 프랑스의 가스통 플란테가 축전지를 발명하고 그의 친구 카밀 포레는 더 많은 저장용량을 가진 축전지를 개발한다. 축전지의 발명 및 발전은 전기자동차가 번창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프랑스와 영국은 전기자동차의 광범위한 개발을 지원한 최초의 국가들이다. 1881년9월에 프랑스 발명가 구스타프 트루베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전기박람회에서 삼륜자동차가 작동하는 것을 입증한다. 이후 전기자동차는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한다. 1895년에 전기삼륜자동차가 개발되면서 미국에서도 전기자동차의 관심은 높아졌다.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다른 방식의 차량들과 비교해서 냄새가 적고, 진동이 적고, 소음도 작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휘발유 자동차는 차량 속도에 따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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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전기자동차란
2. 전기자동차 역사적 배경
3. 전기자동차의 발달사
4. 전기자동차 작동 원리
5. 전기자동차의 구조
6. 전기자동차의 주요 구성 부품
7. 전기자동차의 대표 유형
8. 전기자동차의 장단점
9. 전기자동차 발전방향
마지막으로

1. 전기자동차란
-전기자동차는 말 그대로 전기를 동력원으로 움직이는 차량을 말한다. 주로 전기 배터리 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EV(Electronic Vehicle)라고도 불린다. 전기자동차는 1873 년대에 가솔린 자동차보다 오히려 먼저 개발되었지만 배터리의 무거운 중량, 충전에 걸리는 시간, 낮은 유가를 바탕으로 한 가솔린 자동차의 경쟁력에 밀려 실용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유가가 상승하면서 배기가스가 거의 없고,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가 차세대 Vehicle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2.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관해서

목 차

1. 전기자동차란
2. 전기자동차 역사적 배경
3. 전기자동차의 발달사
4. 전기자동차 작동 원리
5. 전기자동차의 구조
6. 전기자동차의 주요 구성 부품
7. 전기자동차의 대표 유형
8. 전기자동차의 장단점
9. 전기자동차 발전방향
마지막으로

1. 전기자동차란
-전기자동차는 말 그대로 전기를 동력원으로 움직이는 차량을 말한다. 주로 전기 배터리 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EV(Electronic Vehicle)라고도 불린다. 전기자동차는 1873 년대에 가솔린 자동차보다 오히려 먼저 개발되었지만 배터리의 무거운 중량, 충전에 걸리는 시간, 낮은 유가를 바탕으로 한 가솔린 자동차의 경쟁력에 밀려 실용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유가가 상승하면서 배기가스가 거의 없고,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가 차세대 Vehicle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2. 전기자동차 역사적 배경
-최초의 전기자동차는 1830년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앤더슨이 개발했지만 재충전이 되지 않아 매번 배터리를 교체해가면서 타야 했다. 그 후 1881년 프랑스 가스 톤 프란테가 재충전 가능한 전기자동차를 개발했고 1899년 벨기에의 카미르 제나사가 시속 109Km/h세계기록을 기록했지만 전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화석연료 자동차에 밀려 큰 발전을 못하였다. 1960년대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석유자원이 바닥날 것을 예상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1970년대에는 전기자동차가 다시 조금씩 생산되기 시작했지만, 비싼 가격, 제한된 이동 거리,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성능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전기자동차가 널리 사용되려면 좀 더 TK고, 강하고, 튼튼하고, 가벼운 축전지가 필요 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에 축전지와 내연기관을 둘 다 갖춘 자동차가 시험되었다. 이 자동차의 내연기관은 축전지를 충전하거나 자동차가 달리는데 필요한 동력원으로 사용되었다. 1980년대 말에 가장 진보한 기술로 만들어진 선레이서 전기자동차가 제너럴모터스사에서 만들어졌다 이 자동차는 태양에너지로 충전한다.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가솔린자동차보다 전기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더 힘이 세고, 연료를 자주 충전하지 않아도 되고, 전기자동차보다 값이 싼 가솔린기관 자동차가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전기자동차는 급속히 사라졌다. 하지만 최근 고유가로 인해 다시금 주목받는 차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배터리기술과 충전기술이 발전되고 모터 및 관련 부품의 성능이 뒷받침되면서 많은 대기업이 2010년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3. 전기자동차의 발달사
-1830년대~1900년대 : 전기자동차의 시초
전기자동차는 디젤 엔진,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는 오토사이클방식의 자동차보다 먼저 고안 되었다. 1832년~1839년 사이에 영국 스코틀랜드의 사업가 앤더슨이 전기자동차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원유전기마차를 발명한다. 1835년에 네덜란드의 크리스토퍼 베커는 작은 크기의 전기자동차를 만든다. 1842년에 미국의 토마스 데이븐포트와 영국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데이비슨은 이전보다 실용적이고 성공적인 전기자동차를 발명한다.
1865년에 프랑스의 가스통 플란테가 축전지를 발명하고 그의 친구 카밀 포레는 더 많은 저장용량을 가진 축전지를 개발한다. 축전지의 발명 및 발전은 전기자동차가 번창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프랑스와 영국은 전기자동차의 광범위한 개발을 지원한 최초의 국가들이다. 1881년9월에 프랑스 발명가 구스타프 트루베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전기박람회에서 삼륜자동차가 작동하는 것을 입증한다. 이후 전기자동차는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한다. 1895년에 전기삼륜자동차가 개발되면서 미국에서도 전기자동차의 관심은 높아졌다.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다른 방식의 차량들과 비교해서 냄새가 적고, 진동이 적고, 소음도 작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휘발유 자동차는 차량 속도에 따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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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의 대한 민국의 신탁 통치문제 와 단정 수립 과 정 검토1

해방 직후의 대한 민국의 신탁 통치문제 와 단정 수립 과 정 검토1

(한국 현대사) 해방 직후의 대한 민국의 신탁 통치문제와 단정 수립 과정

1. 들어가며

해방 직후 한국은 서로 대립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국제적 싸움터가 되었고 세계제패를 위해 다투고 있는 양대 열강의 아시아에게서의 전선이 되었다.
이전에는 동맹국이었던 미국과 소련 두 나라의 목적이 점점 양립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최초의 의도는 점점 뒤로 사라지게 되고 한국의 자유를 확립시키겠다는 궁극의 목적은 두 경쟁자의 각각의 자기 목적수행 과정 중 옆으로 돌려지게 되었다.
이 두 나라 미소의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결국 남북이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게 된 과정과 배경을 모스크바 3상회의 신탁통치문제, 미소공동위원회, UN과의 관계들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모스크바 3상회의

한국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은 당시 미국과 소련의 냉전논리가 그대로 한반도에 반영된 것을 보여 주는 가장 구체적인 사례중의 하나다.
미국의 대한 정책은 모...(한국 현대사) 해방 직후의 대한 민국의 신탁 통치문제와 단정 수립 과정

1. 들어가며

해방 직후 한국은 서로 대립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국제적 싸움터가 되었고 세계제패를 위해 다투고 있는 양대 열강의 아시아에게서의 전선이 되었다.
이전에는 동맹국이었던 미국과 소련 두 나라의 목적이 점점 양립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최초의 의도는 점점 뒤로 사라지게 되고 한국의 자유를 확립시키겠다는 궁극의 목적은 두 경쟁자의 각각의 자기 목적수행 과정 중 옆으로 돌려지게 되었다.
이 두 나라 미소의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결국 남북이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게 된 과정과 배경을 모스크바 3상회의 신탁통치문제, 미소공동위원회, UN과의 관계들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모스크바 3상회의

한국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은 당시 미국과 소련의 냉전논리가 그대로 한반도에 반영된 것을 보여 주는 가장 구체적인 사례중의 하나다.
미국의 대한 정책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그러했듯이 한반도의 현상을 타파하려 하지 않았고 점령지역인 한반도 이남지역 만큼은 그들의 세력권내에 두고자 햇다. 그것의 구체적 결과가 바로 모스크바 3상회담에서 한국을 신탁통치하에 두자고 한 결정이다.
1943년 12월 27일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가 결정되었고 그 기본정신은 한반도의 통일 정부 수립에 있는 것이었다.
(잠정적인 임시정부하에서 신탁통치를 통한 통일 정부수립)
그러나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의 기본정신은 해방 정국의 한국 현대사에서 외면되고 신탁통치 문제만을 부각시켜 찬탁,반탁만의 논리로 일관된 면이 있다. 그러면 모스크바 3상회의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전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연합국들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식회의는 1945년 12월 16일부터 미국,영국,소련,이 3개국 외상회담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처리는 미국안의 제출과 소련측의 미국안에 대한 수정제안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제출된 미국측의 초안은 통상 교통및 화폐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소련과 미국의 군사령부에 의한 합동행정부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과도적 기구는 행정 ,입법,사법기능을 수행하여 한국이 독립준비를 갖추었다고 보여질 때까지 한국의 행정을 맡게 될 4개국(미,소,중,소)신탁통치에 의하여 대치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이 안은 한국인의 행정기구 혹은 과도 정부에 관한 내용은 없다. 소련안은 한국인에게 통일임시 정부를 만들도록 도와주고 그 정부를 원조한다는 이른바 후견제였다 이 두안은 그 성격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며 나중에 미소 공동 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이 된다.

또한 신탁통치기간에 대해서도 미국은 5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다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데 비해 소련은 5년이내로 한정했다. 이 두안이 절충되어 모스크바 3상회의 공동발표 내용 중 제 3항 한국에 관련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정내용)_조선에 관한 모스크바회의(1945. 12. 27)

1.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조선을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발전시키는 조건을 조성하고 가급적 속히 장구한 일본의 조선통치의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조선의 공업,교통,농업과 조선인민의 민족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취할 임시 조선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2. 조선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절한 방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남조선미합중국 점령군과 북조선소련 점령군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그 시안작성에 있어서 그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정당 및 사회단제와 협의하여야한다. 그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서는 이 공동위원회에 대표를 가진 양국정부가 최종결정을 하기 전에 미?영?중?소 諸國政府의 번의에 供하기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3. 조선인민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발전과 또는 조선독립국가의 수립을 원조 협력할 방책을 수립할 것도 또한 임시조선민주주의 정부및 조선민주주의 단체의 참여하에 공동위원회가 수행할 과업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개년기간 4개국 신탁,후견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영?중?소 諸國 정부의 공동심의에 供하도록 임시조선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4. 남북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제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또한 남조선합중국관구와 북조선소련군관구의 행정,경제면의 항구적 조정을 수립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의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양군 사령부 대표로써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회의에서 결정서는 한반도의 정치상황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은 조선의 독립문제, 일제식민 잔재 일소, 임시통일 정부 수립 문제가 주요 합의 내용으로 재시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신탁통치안의 독립의 대상으로서 남북한 모두가 고려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볼수 있으나 한민족에 대한 즉각적인 독립을 거부하고 4개국의 협조, 원조에의해서 통일임시 정부가 수립된다는 점에서 당시 한민족의 통일 조국, 자주독립국가 건설이라는 문제와는 너무나 배치되는 것이었다.

또한 의정서 내용 중 매우 함축적인 것으로 앞으로 수립하게 될 임시정부의 성격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협의의 대상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에 의해서 좌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주주의적이란 의미의 해석은 얼마든지 작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담긴 것이며 실제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내용의 실천은 이 문제로 인해 모스크바 협정자체의 기본정신이 외면되는 상황이 해방정국에서 전개되게 되엇다. 결국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통치안의 기본정신은 무시되고 말앗다.

다음은 신탁통치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3. 신탁통치와 국내 정치세력들의 반응과 그 논리

1) 신탁통치와 국내 정치세력의 반응

한국 현대사의 큰 굴곡은 신탁통치를 둘러싼 국내 여러 정치세력들의 찬반논리에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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