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생활 속 아동복지 이슈에 대해서 자신이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함 Down
아동복지론- 생활 속 아동복지 이슈에 대해서 자신이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함
아동복지론- 생활 속 아동복지 이슈에 대해서 자신이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함
생활 속 아동복지 이슈에 대해서 자신이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함
- 아동학대특례법 1년, 보호ㆍ지원책 보완 필요-
9일 오후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한 쪽방촌. 큰 길에서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틈새골목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먼저 방문객을 맞는다. 골목을 끼고 안으로 들어서면 맨 끝에 문이 잠긴 허름한 단칸방이 나온다. 13㎡(4평)에 월세 25만원인 이 작은 방에서 한달 전 두 살배기 허모군이 엄마의 손에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울산 계모 의붓딸 살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ㆍ시행된지 다음달로 1년이 된다. 이 법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나 유기ㆍ방임 등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한데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 건수(1만27건)는 2013년(6,796건)보다 47.5% 증가했다. 가해자는 친부모(77.2%)가 가장 많았는데, 계부모와 양부모까지 합하면 가해자의 81.8%가 부모였다. 범죄 발생 장소도 가정(83.8%)이 압도적이었다. 학대 받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주변 이웃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함을 환기시키는 대목이다.
1. 아동 학대의 개요
아동에 대한 학대는 매우 오랜 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자행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회가 아동학대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미완의 아동이 학대에 의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침해되면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아동을 보호해야할 절대적인 환경인 가족 내에서 빈번히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아동학대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이후 성장하면서 학교와 사회에서 잘못된 폭력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영향력은 세대 간에 전달될 수 있을 만큼 무서운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2. 아동 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률과 예방 치료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표준화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인식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1) 일반적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1) 넓은 의미의 아동학대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두드러진 무관심 혹은 의도적인 행동, 또한 예견할 수 있었거나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상처의 원인이 되는 양육자의 행위
2) 좁은 의미의 아동학대
아동에게 고의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부당하게 가하는 신체적 행위
(2) 의료적 정의
정서적인 박탈과 태만, 영양부족을 포함한 부적절한 아동양육의 한 부분으로, 아동의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 또는 성인이 자신의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함으로써 아동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적 정의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리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4) 사회 복지적 정의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99)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행위
서울시립아동상담소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혹한 행위 및 방임과 유기.
※ 학대와 방치를 냉대의 개념으로 함께 설명하기도 하며, “어린이의 잠재되어 있는 발달이 지적, 정서적, 신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지체되거나 억압당하게 되는 모든 대우로서, 그것이 소극적이건(정서적, 물질적 요구의 결손), 적극적이건(언어적 학대나 구타) 이것은 냉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아동 학대의 원인
(1) 부부 갈등 및 폭력
배우자에게 물리적으로 학대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식에게 아동 학대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Ross, 1996). 그러나 부부 갈등이 아동 학대의 원인이 되는지 또는 학대자의 어떤 경향으로 인해 부부 갈등과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지는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Ross, 1996).
(2) 원하지 않는 임신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학대당하거나 방치될 확률이 더 높다(Bethea, 1999).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관계에서는 임신 기간에 물리적 폭력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은 정신 건강에서 취약해질 확률이 더 높고, 아이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3) 부모의 아동 학대 경험
부모가 어린 시절에 아동 학대를 경험했을 경우에 자식에게 심리적 학대를 가할 확률이 높아진다.
(4) 물질 관련 문제
물질 관련 문제(예: 알코올 중독, 마약 등)는 아동 학대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다. 한 연구에서, 물질 관련 문제를 가진 부모는 자식들에게 학대를 가할 확률이 매우 높았으며, 또 다른 연구는 아동 학대 사례 중 2/3 이상의 부모가 물질 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Famularo, Kinscherff, & Fenton, 1992; Murphy et al., 1991).
(5) 기타 요인
고용 문제, 재정적 어려움 등의 사회 경제적 문제도 아동 학대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217428&sid=allreboy&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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