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나아갈 방향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나아갈 방향.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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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나아갈 방향 . . . . 1）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소득보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시켜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수를 줄여 예산을 편성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실제적인 기초보장제도로 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빈곤층 근로능력자에 대한 탈빈곤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자활사업의 강화와 함께 빈곤을 벗어난 계층이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적 지원, 자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제공되어야 한다 정무성 외, 전게서, p.456 . 한편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정부, 지자체, 민간, 자원봉사자 등이 연계되어 사각지대에 대한 안정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등급외자 채매자나 초로기 치매자 등에 대해서는 복지안정망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또한 농산촌, 농어촌 등에는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타 등 일체의 보육기반이 없는 곳도 전국적으로 매우 많이 있다. 온종일 부모가 맞벌이로 나가 있어 영유아, 아동들이 하루종일 방치되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다. 또 희귀난치질환자들의 경우에도, 정부의 예산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부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718종의 희귀난치질환 중 138종만 의료산정특례로 의료비 급여중 90%를 지원받을 뿐 나머지 580종의 희귀난치질환자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복지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무상복지가 지나치게 편중지원되는 반면, 다른 분야에서는 아무런 복지지원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로 남겨지는 곳이 무수하게 많이 남겨져 있다. 굳이 복지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선심성 공약이나 표를 의식한 복지지원을 하면서도 읍면지역이나 소외된 계층,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사각지대 인채로 남겨두고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 않다.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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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happy |
한국 사회복지의 거시적 전망과 과제 hap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