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 - 신자유주의

세계의 정치와 경제 - 신자유주의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 新自由主義)의 정의
2.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3.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4. 신자유주의 페미니즘
5. 신자유주의를 통한 경제 전망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요약

Ⅱ. 본 론
1.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 新自由主義)의 정의
요약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케인스경제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가들은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요체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케인스 이론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닉슨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고,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되었다.

중략

3.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자원의 동원, 배치, 조직, 분배의 결정 메커니즘으로 기능했던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금융시장이었다. 금융시장은 사회의 축적된 자금을 화폐경제의 순환에 필요한 적소에 배치한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금융시장이 아니라 자본시장, 탈규제화를 통해 국경을 넘어 거대한 단일체로 조직되어가는 지구적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에 따라 여타의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재조직되는 형태의 금융시장을 말한다.
금융시장에서의 가격변동에 따라 현실의 인적, 물적 자원은 국경을 초월하여 빠른 속도로 동원, 배치, 조직, 배분되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질서가 이상으로 삼았던 바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지구적 정치경제 질서는 지구적 자본시장의 명령에 의해 조직되는 체제를 이상으로 삼는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중략

5. 신자유주의를 통한 경제 전망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에 대폭 노출되어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움직임에 따라 전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고 수세적인 역할만을 하게 된다. 정부가 환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할려고 해도 초국적 자본의 움직임에 따라서 환율은 정부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이다. IMF 이후 미국 금리, 일본 엔화의 변동 등 외국의 시장 상황에 대해 언론의 관심이 늘어난 것은 국내 경제가 외국의 상황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정부나 국내 자본 혹은 국내 노동자 민중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호황을 달릴 수도 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 초국적 투기 자본이 여전히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더욱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