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노동문제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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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임금은 약 119만원이다. 전체 임금과 20대의 임금 비율을 곱해서 숫자를 뽑아보니까, 우연의 결과지만 딱 88만원이 나왔다.
비정규직으로 대학원생들을 모집하는 국회의 공고가 있었다. 월급 90만원을 제시하면서 “통계에 능하고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공고로 대학원 졸업자가 매일 출근해서 8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9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이다.
노동이라는 육체적·정신적 활동이 어떤 사회관계 속에서 어떤 사회적 형태로 행해지는가는 시대에 따라 다르나, 현대사회의 시대적 형태는 자본주의하의 임금노동, 즉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그가 갖고 있는 유일한 상품인 노동력을 판매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획득하고 그것에 의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의 담당자 문제가 노동문제로서 주요한 사회문제화가 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이다.

중략

과거 이른바 30대 재벌의 평균 계열기업수는 1970년 4.2개, 1982년 13.4개, 그리고 1989년에는 17.1개, 1997년 52개, 1999년 46개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30대 그룹의 출하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7년 43.1%에서 1987년 37.3%, 1993년 38.1%, 1995년 40.7%로, 수출은 1983년 38.5%에서 1985년 41.3%로 증가하였고, 고용면에서도 1977년의 20.5%에서 1985년 17.9%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한국 경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30대그룹 가운데 절반 가량이 부도 또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 집단적으로 몰락하였고,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등 5대그룹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한국의 임노동의 역사와 현황은 자본축적의 일반법칙을 기초로 하되 거기에 경제 외적 주변적인 요소까지 결합된 특수성을 가지고 전개되어 왔다. 자본측은 노동과정에서 경공업이 중심을 이루던 1960년대 중엽까지는 직접통제를,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기술적 통제를 그리고 1980년대 중엽까지는 관료적 통제를 통하여 일방적인 지배력을 행사했으며, 국가의 강력한 행정력과 경찰력 또한 노동과정 외부에서 자본가들의 지배력을 더욱 굳건히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엽 이후 1990년대에 들어와 노동자들의 힘의 증대를 통한 조직적인 대응은 자본가들과 국가의 일방적인 지배 관철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노동자들의 요구에 일정한 양보를 하게 하여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향상이 진전되었고, 노동통제 방식도 강제적 통제보다는 동의에 기초한 이데올로기적이고 헤게모니적인 통제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한국의 임노동과 자본 및 국가의 관계는 임노동의 절대적인 힘의 미약과 자본 및 국가의 우세 속에 잠재적인 갈등요소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임노동과 자본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본-임노동 관계의 실질적인 힘의 균형유지와 노동문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