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보육 : 현황과전망 올립니다 일본의 보육 현황과 보육 운동의 과제 Report 추천~
보육 : 현황과전망 올립니다 일본의 보육 현황과 보육 운동의 과제
[현황과전망] 일본의 보육 현황과 보육 운동의 과제
일본의 보육 현황과 보육 운동의 과제
본 회에서는 지탁연 소속 교사와 사무국 일꾼 10인이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일
주일간 일본의 보육시설을 방문하고 올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7월 30일부터 1일까
지 이틀간 일본 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이 자리에는 본 회 최현숙 회장과 오윤정
교육부장이 참석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는 일본 방문후 일본의 보육시설과 교육내용 등에
대한 보고내용을 담을 것이며, 이에 앞서 일본의 보육현황에 대한 간단한 정리가
필요하겠기에 지난 5월 19일 본회 주최로 진행되었던 ?한일 보육운동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에서 발표되었던 발제문을 개재한다. 심포지움의 자료집이 많이 부족하
였기에 아마도 심포지움의 자료집을 입수하지 못한 독자들에게는 도움이 되리라 생
각된다.
1. 일본 어린이들의 상황과 보육 제도
일본에서 보육의 기반이 된 것은 1957년에 제정된 일본 헌법.교육 기본법.아동 복지법 등이다. 일본 헌법에서는 교육과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하였으며, 교육 기본법에서는 인격의 완성과 평화적인 국가와 사회 건설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았다.
아동 복지법에서는 모든 아이들의 육성에 대한 책임이 국민과 국가에게 있음을 명확히 선언하고, 자치 단체장에게는 ‘보육이 부족한’ 유유아(乳幼兒)를 보육소에 입소시켜 보육해야 할 책임을 부여했다. 이와같이 일본은 잘못된 전쟁을 치루고서야 비로소 아이들의 생활과 성장에 대한 권리를 자각하고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 배경에는 ‘전쟁에서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1957년에는 후생성과 문부성이 행정적으로 분명히 구분되었다. 이것은 유유아 보육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보육소가 후생성 소관의 아동 복지 시설로 된 것에 반해, 유치원은 문부성 소관의 교육 시설(학교)로 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보육소의 전신인 탁아소는 여성 노동력 확보와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며, 부모의 노동을 원조하여 빈궁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회 사업으로서 전개되었다.
한편 유치원은 ‘신사 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 기관으로서 출발?전개되었다. 이러한 성격의 차이를 제도로 고정화한 것이 바로 유치원과 보육소의 이원 체제이다. 이 이원 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 보육 제도상의 중대한 문제로 되고 있다.
아동 복지법에 의해 보육의 이념과 제도가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생성은 보육소를 빈민 구제 시설로 보는 견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1951년에 와서는 ‘보육이 부족한’ 것을 보육소 입소의 절대적 요건으로 삼았다. 이 결과 아동 복지법의 ‘모든 아이들에 대한 복지의 보장’이라는 이념은 후퇴하였으며, 그러한 현실로 인해 ‘한정된 아이들에 대한 보호 시설’이라는 성격을 강화하였다.
하여간 아동 복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보육소 설치의 기운이 높아져, 1947년에는 1,618개소(공립 395/ 사립 1,223)였던 보육소수가 1955년에는 8,321개소(공립 4,232/ 사립 4,089)로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1955년 무렵부터 시작된 고도 경제 성장 정책으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 1차 산업 취업자의 제 2차?제 3차 산업 고용자로의 이동, 여성 노동력의 적극적 활용이란 방침이 세워졌다. 그 결과 인구의 도시 유입, 일하는 어머니의 증가, 지역 공동체의 약화, 핵가족화의 급격한 진행, 생활 환경의 파괴 등 심각한 사태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동향 속에서 아이들은 ‘공터’와 ‘비밀 창고’를 빼앗기고, 또 부모와 지역 사회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도 끊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의거하여 여성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로서 보육소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것은 직장 보육소?공동 보육소 만들기 운동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립 보육소 건설 운동?유아 보육?장시간 보육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후생성도 이러한 동향 속에서 보육소 긴급 정비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21622&sid=allreboy&key=%BA%B8%C0%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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