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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저 출산 시대의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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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아교육진흥법 시기(1982～1990)---내무부

○ 문교부→1981년 초등학교병설 유아교실 설치지침
○ 내무부→1980 새마을 협동유아원 설치지침
예산확보의 어려움, 지방행정조직력 미비등을 이유로 보육업무를 내무부로 넘겨줌
(제 14차 국회문공위 당시 문교부장관발언 →교육을 모조리 문교부 산하에 두는 것은 건설적이 못되며 지나친 욕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우리가 개발해서교육이 올바로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만 다른 부처에서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해서 도와주는 것은 오히려 환영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1981년 보사부 아동복리법→아동복지법으로 개정
○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 ...유아교육과 보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
※보사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탁아시설 운영부서가 내무부로 흡수 이관
아동복지법내 탁아규정 무효화→보사부관장 691개 어린이집과, 농촌진흥청 관장 농번기탁아소 382개소, 내무부 새마을 협동유아원263개소 및 민간유아원 28개시설이 유아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새마을 유아원으로 통합 내무부가 주무부서가 되었으며 이후부터 내무부소관의 새마을유아원과 문교부소관의 유치원으로 이원화의 길을 가게됨.
○ 1987년 지역사회탁아소연합 탄생→새마을유아원의 보육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가차원의 탁아사업이 부재한 상황에서 민간부분에서 민간단체 종교단체 개인 등이 설치한 민간 및 가정탁아시설이 자생적으로 발생함
○ 1989년 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 탁아사업설치근거 부활

3) 영유아보육법시기(1991～현재)---보건복지부

○ 19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 의원입법 제정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유아교육진흥법(내무부, 교육부) 남녀고용평등법(노동부)로 다원화되어 있던 법체계와 주무 부서를 통합 일원화하게됨.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6129594&sid=allreboy&key=%BA%B8%C0%B0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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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보육 : 저 출산 시대의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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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보육,:,저,출산,시대의,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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