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서비스에서 공공부조를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2. 공공부조의 원리
１）생존권보장의 원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 최저한의 생활을 보호하여야 하며 국민은 생존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２）국가책임의 원리
공공부조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다른 기관에 맡기거나 재정적 원조 요구 불가, 필요한 비용도 모두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３）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공공부조의 보호수준은 최저한의 생활 즉, 최저한의 요구가 충족되는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4) 보충성의 원리
국가에 의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보충의 차원에서 제공된다. 그러므로 신청자의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자격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