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비교

 

본문내용

1. 복지국가의 개념 및 이론
국민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使命)으로 보는 국가로
특히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완전고용·최저임금보장·사회보장제도 등이 가장 중요한 시책이다. 현재는 북유럽이 잘 발달되어 있다. 역사적으로는 “짐은 제1의 공복이다”라 불렀던 절대주의 혹은 전제주의 계몽국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20세기의 국가사회주의적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직능국가(職能國家)도 복지국가로 볼 수 있다.

⑴ 고전적 복지국가
근대국가의 초기에 절대군주는 “공공의 복지는 최고의 법”이라든가, “군주는 국민의 제1의 공복”이라고 칭하며, 국민의 복지실현이라는 미명하에 중상주의(重商主義)정책을 취하였다. 이 때 국민의 복지내용은 군주 스스로가 임의로 결정하였고, 국민복지의 이름으로 국민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간섭하였으므로 경찰국가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현대의 사회복지국가와 구별하여 공공복지국가(公共福祉國家)라고도 한다.

2. 복지국가의 발전
188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 체제하에서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들이 도입된 이래 복지국가는 각국에서 여러 경로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발전은 구체적으로 볼 때, 나라마다 그 발전과정에 있어서 나라별 차이와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을 시기적으로 크게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복지국가의 정착기(1920-1945)이다. 이 시기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있었던 시기인데, 이러한 커다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속에서 복지국가의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즉 전쟁시 국민의 효과적 동원 및 전쟁 이후 빈곤문제의 해결, 그리고 경제공황으로 인한 실업과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고 복지재정을 확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복지제도들이 확대되고, 복지수혜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정부의 복지예산도 빠르게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