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비교

 

본문내용

1. 복지 국가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증진과 확보 및 행복의 추구를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복지국가라는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에서 나치스 전쟁국가(warfare state)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전시 중에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Beveridge Report)에 의해 확실해졌다. 베버리지 보고는 구빈(救貧)적 발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의 최저 보장은 정부의 의무라고 논하였다. 이것에 의해 사회보장이 긴급 피난으로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사회권)로서 확립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장관(観)이 전후(戰後) 선진 자본주의국가에 침투한 배경에는 케인스주의의 수용이 있다. 즉, ‘1929년 대공황에서 블록 경제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라는 경험의 반성에서 거시경제정책을 통하여 ‘수요 관리’를 실행하고, 경기순환의 물결을 제어하고, 완전 고용을 실현한다는 사고가 경제학적으로 정통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의 국민 생활에 대한 항상적인 개입이 정당한 것으로서 경제 이론적으로도 인정됨으로써 복지국가의 발전이 촉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공공재정의 확대를 수반하기 때문에 당초 복지국가 연구는 정부의 사회보장 관계 지출을 촉구하는 요인을 확정하는 데만 관심이 기울여졌다. 거기에서의 대표적인 가설이 경제요인설과 정치요인설이다. 경제 요인설에 의하면 1국의 인구 구성이나 제도의 성숙도 외에 지출을 촉구하는 것은 경제성장ㆍ공업화이며, 정치적인 당파성은 이것에 대해 중립적이다. 즉,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서 정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이것에 대해 정치 요인설은 경제발전ㆍ공업화가 갖는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선진국가에 한정해서 보면 조직노동이나 좌파 정당의 힘이 복지국가 발전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