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아동복지 이슈에 대해서 자신이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함

 

본문내용

9일 오후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한 쪽방촌. 큰 길에서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틈새골목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먼저 방문객을 맞는다. 골목을 끼고 안으로 들어서면 맨 끝에 문이 잠긴 허름한 단칸방이 나온다. 13㎡(4평)에 월세 25만원인 이 작은 방에서 한달 전 두 살배기 허모군이 엄마의 손에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울산 계모 의붓딸 살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ㆍ시행된지 다음달로 1년이 된다. 이 법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나 유기ㆍ방임 등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한데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 건수(1만27건)는 2013년(6,796건)보다 47.5% 증가했다. 가해자는 친부모(77.2%)가 가장 많았는데, 계부모와 양부모까지 합하면 가해자의 81.8%가 부모였다. 범죄 발생 장소도 가정(83.8%)이 압도적이었다. 학대 받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주변 이웃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함을 환기시키는 대목이다.

1. 아동 학대의 개요
아동에 대한 학대는 매우 오랜 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자행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회가 아동학대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미완의 아동이 학대에 의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침해되면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아동을 보호해야할 절대적인 환경인 가족 내에서 빈번히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아동학대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