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서비스에서 사회보험을 설명하세요.

1. 사회보장의 구성
2. 사회보험의 개념
3.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
4. 베버리지의 사회보험 6대원칙

급여 및 서비스에서 사회보험을 설명하시오

1. 사회보장의 구성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을 각종 급여부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사회(공공)부조(social assistance), 일반조세로 재원조달이 되는 급여(benefits financed by general revenue), 가족급여(family benefits), 적립기금(provident funds), 사용자 제공급여제도, 그리고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보조와 보완제도 등으로 대별하고 있다.

미국 보건인력부의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iministration)에서 발간하고 있는 ‘세계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5가지 유형의 제도로 구분한다. 즉, 연금보험(Old age, disability, and survivors), 건강보험(Sickness and maternity), 산업재해보상보험(Work injury), 실업(고용)보험(Unemployment),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 등이다.


2.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제도를 포함시키고 있다. 네 가지 복지제도 중 ‘사회 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사회 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