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서비스에서 공공부조를 설명하시오.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원리
３．공공부조의 실시상의 원칙　
４. 공공부조제도의 유형

▶ 급여 및 서비스에서 공공부조를 설명하시오.



1. 공공부조의 개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종래에는 ‘공적 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달리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 부조(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공공부조에 대한 또 다른 협의의 개념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해,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해 주는 것을 일컫는데,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행정학사전, 2009. 1. 15., 대영문화사)

2. 공공부조의 원리

１）생존권보장의 원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 최저한의 생활을 보호하여야 하며 국민은 생존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２）국가책임의 원리
공공부조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다른 기관에 맡기거나 재정적 원조 요구 불가, 필요한 비용도 모두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