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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아동복지론 자료 보충적아동복지와 대리적아동복지
[아동복지론] 보충적아동복지와 대리적아동복지
보충적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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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l services)는 지지적 서비스와는 달리 가정내에서 전개되는 서비스의 형태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부모들의 역할을 일부 대행하는 것으로 부모의 실업, 질병, 장애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정적 곤란 등을 보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충적 서비스의 종류는 영유아보육서비스, 방과후 아동지도, 피학대아동 보호사업, 가정조성사업, 소득유지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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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유아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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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사업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가정의 아동양육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보육사업은 일차적으로는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동양육을 책임질 사람이 가정에 부재할 때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지만 아동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장애아일 경우나 가정이 질병 등의 이유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부모 또는 가정의 아동양육기능을 보충하기 위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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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에서 보육사업이 법적으로 실시된 것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시설을 아동복지시설 중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지만, 현행 제도는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확립되었다. 현행 영유아 보육사업은 보육장소에 따라서 지역보육과 직장보육으로 나뉘고, 보육시설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에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법인, 민간단체, 개인), 그리고 보육시간에 따라서 종일제, 반일제, 시간제, 주간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
? 영유아보육은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그 성격이 크게 변했다. 즉, 1970년대 이전까지는 도시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탁아서비스로 인식되다가,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조기교육이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1991년 영유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호`와 `교육`의 조화를 강조하게 되었다.
? 2000년 현재 전국의 보육시설은 1만 8천여 개소이고 보육아동은 60만여 명으로, 영유아보육은 가장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아동복지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후 학습과 생활지도가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방과후 아동지도`가 방과후 아동보육으로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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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사업은 사업의 기능 중에서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즉, 아동이 자신의 개성을 키우고 민주적인 사회공동체 경험을 쌓을 필요성을 강조한 발전적 아동복지 관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사회참여를 장려하는 여성복지 관점, 그리고 저소득 기혼여성의 취업을 돕는 저소득층 복지관점 등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대체로 세 가지 관점은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겠지만, 영유아보육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라는 관점에서 점차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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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영유아보육사업은 아동의 개별적 욕구와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 지속적인 양육과 지지적인 정서적 반응, 아동의 신체적·정서적·인지적·사회적 발달 욕구에 대한 주의력과, 아동의 스트레스와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족과의 팀 접근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효과적인 자녀양육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상담가, 대변인, 그리고 욕구와 자원을 연결하는 연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김현용 외, 1997: 36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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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학대아동 보호사업
? 프로텍티브 서비스(protective services)로 불리는 피학대아동 보호사업은 신체적,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받거나 방임된 아동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선진외국에서 아동복지의 중요한 영역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 그 동안 아동복지법에 `금지행위`로 아동학대가 포함되었지만, 무엇이 아동학대인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였다. 그런데, 1999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즉,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규정되었다(아동복지법 제2조 4호).
? 또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도 갖추었기 때문에 기대되는 영역이다. 2000년 10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국번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1391)를 설치하였고,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단위에 1개소씩 시범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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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계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함으로 써 아동이 심각한 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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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아동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적 학대 : 구타, 폭력, 감금 등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입히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아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주지 않는 행위, 아동을 다른 아동과 부정 적으로 비교하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간의 싸움 등을 하는 행위
☞ 언어적 학대 : 아동에게 욕구 하거나 심하게 고함을 지르는 행위, 아동의 단점을 계속 적으로 놀리는 행위
☞ 성 학 대 : 근친상간, 강간, 아동의 생식기를 가지고 놀리는 행위, 다른 성적 행위
☞ 방 임 : 아동의 의식주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행위, 적절한 수면과 안전감독등의 불이행으로 인한 의료적 치료행위를 방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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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등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신고의무를 크게 강조했다. 아동학대를 포함하여 아동은 누구든지 아동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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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동의 신체에 손상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43566&sid=allreboy&key=%BA%B9%C1%F6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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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복지 : 아동복지론 자료 보충적아동복지와 대리적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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