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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사회복지법제-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제-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 개념

1)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사회복지법의 개념 파악의 필요성

사회복지법의 개념정리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의 대답으로 사회복지법의 체제를 확립하고 사회복지법의 정체성을 규명함으로써 다른 법과의 경계의 구분을 하고 사회복지법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2. 사회복지법의 기존개념

(1)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의 분리설

사회복지법을 개념화 하는 데 가장 혼선을 보이고 있는 쟁점 -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의관계.(사회복지의 개념을 넓게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좁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달리 설정될 것)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을 서로 다른 법으로 보면서, 사회복지법이 사회복지서비스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사회복지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는 입장에 있는 학자 견해)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을 서로 다른 법으로 보는 근거는 모두 다섯 가지의 설명과 함께 한계점.

① 우리나라 법체계가 일본법을 따르고 있는데,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예에 따라 우리의 사회복지법도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 지나치게 편의적이고 학문적 사대주의 의심스러움. 일본이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이라는 용어를 특화시킨 것은 정책목적상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함.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를 내린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음.

→ 사회복지가 곧 사회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범주 착오임. 오히려 사회복지를 사회사업이나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보아야 옳음.

→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사회보장법은 구별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은 서로 다른 별개 영역의 법은 아님.

→ 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은 빈곤의 문제는 경제적 결핍과 동시에 그 이면에 정서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접근 없이 물질 제공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시설보호등과 같은 비금전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구속을 받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③ 헌법상의 규정을 들어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을 구별한다.

→ 자구에 나타난 의미를 확정하는 문리해석이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법조문의 근본적이거나 중요한 뜻을 해쳐서는 안됨.

→ 문제의 조항이 만들어진 5공화국 헌법에서 규정, 당시의 시대 정황상 법 제안자들이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 부족.

→ 3공화국 및 4공화국의 헌법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불분명한 표현을 한 것은 일본 헌법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④ 사회보장은 갹출을 전제로 하고 사회복지는 무갹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 사회보장에서 하나의 방법론인 공공부조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 주장대로라면 공공부조는 무갹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이 아닌 사회복지에만 포함되어야 한다.

→ 갹출무갹출은 정책적인 수단이나 기술상의 문제이지 법리상의 구별 기준은 될 수 없다.

⑤ 사회복지법의 영역을 광의로 해석하게 되면 사회보장법에 대한 독자성을 상실해 버린다는 주장

→ 이러한 주장은 애초부터 사회복지법을 협의로 인식하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

→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을 등치시켜서 사회보장법과 분리시키려는 주관적 편견 즉 사회복지법을 좁게 해석하려는것에 지나지 않음.

→ 즉, 목적론적 해석에 불과
(2) 사회보장법의 하위개념으로서 사회복지법

우리나라 법학에서 취하고 있는 다수설적 입장.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법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법의 일부분일 뿐. 따라서, 사회복지법 대신에 사회보장법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취급.
독일 중심의 사회보장법을 토대로 하면서 영미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충 사회복지라고 보고 이를 사회보장의 하위개념으로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8042106&sid=allreboy&key=%BA%B9%C1%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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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복지 : 사회복지법제-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파일이름 : 사회복지법제-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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