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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산적복지`개혁 청사진 될 수 있나

생산적복지

그렇다면 이렇듯 혼선이 일고 있는 생산적 복지의 실체는 무엇인가. 삶의질향상기획단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에서 “생산적 복지는 인권의 실현에서부터
출발하여 노동을 통한 복지를 중심으로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적극적으로
노동권을 행사하고 시장경쟁에 참여해야 하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정분배를 통하여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언뜻보면 시장과 복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향하는 매우
이상적인 형태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라는 이념이 국정 운영 철학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에는 IMF
이후 중산층의 몰락과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의 생산적 복지 패러다임은 영국식의 제3의 길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정책기조는 중도파의 제3의 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3의 길’은 좌·우의 이념을 초월하는 실용주의적 중도파 노선. 영국 블레어 정부의 ‘제3의 길’의
핵심은 복지의존과 불안정의 순화구조를 깨고 근로와 저축의 윤리를 세우자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블레어 정부의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은 저축, 개인연금, 개인보험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비중을 높이는 한편 가장 빈곤한 연금생활자의 급여액을 상향조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기본 축. 그러나 실제로 블레어 정부는 공공지출을 줄이고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는 등
복지이념보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책을 폈다.

영국은 이같은 노선으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 결과 일부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았고 실업률
감소라는 성과를 맛보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적극적 복지(?)로 통하는 ‘제3의 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좌파와 우파의 절충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기회균등과
사회정의라는 복지이념보다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로 나타나는 경제우선 논리가 바로 그것.
우리나라의 생산적 복지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봤을 때 매우 유사하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6099803&sid=allreboy&key=%BA%B9%C1%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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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복지 : `생산적복지`개혁 청사진 될 수 있나
파일이름 : `생산적복지`개혁 청사진 될 수 있나.hwp
키워드 : 복지,:,`생산적복지`개혁,청사진,될,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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