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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복지 - 최근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경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논의하시오
최근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경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논의하시오
서론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란 시장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전제로 시장이 경제 문제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에서도 최선의 대안이라는 시장만능주의, 시장 근본주의 형태라고할수있다 자본주의 초기 시절의 경제원리인자유주의 시절로 되돌아가서 시장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막고 최소한의 간섭만 하는것이다.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중시하는, 경제는 자유로운 시장원리에 맡기는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경제 하에서는 시장의 약육강식의 정글이 형성되어재화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행위 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금융파생상품 같은 고도의 투기 금융업이횡행하였기 때문에이를금융자본주의라고도 하는 이유이다
시장만능주의적인 사조는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에 등장한 자유방임주의를 비롯해서 하이에크의 오스트리아 학파의 전통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로 재등한것이다 규제완화와 공기업을 통해서 민영화 무역 투자 금융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축소하는것 것과 거시정책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를 우선하고 통화정책과 건전재정주의를 내세운 재정정책과 복지및 노동보호정책을 축소함으로써 경제규율을 강화하는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서구의 경제 정책 사조는 국가의 경제개입을 중시하는 케인즈주의가 지배했다 케인즈 주의는 경기변동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주장했고 금본위제같은 상품화페제도와 달리 신축적 통화공급이 가능한 신용화페를 당연시했으며 국가간 자본이동을 포함하여 투기적인 거래에 부정적이었다
대중민주주의의 확산과 노동자들의 발언권 강화는 완전고용을 중요한 국가 목표로 정착시켰고 복지국가의 팽창을 불러왔는데 이는 케인주주의 총수요 관리정책과 잘 부합해야하는것이다
신자유주의 등장배경은 케인주주의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케인즈주의경제정책으로 서구 자본주의는 사상 유례없는 고성장과 완전 고용 경제안정화의 복지확대를 달성했으나 지속되기는 힘들었다
지속적인 완전 고용상태는 노동 규율을 약화시키는 한편 임금상승으로인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고 1970년대 이후 석유파동이 닥치면서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경제위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케인즈주의 한계점이 들어났다 국가개입의 힘이 큰 것으로 판단하지만 지속적인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그 대안으로 신자유주의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본론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주도적 영향력 아래에서 진행되는 세계화는 세계화의 한 국면일뿐이다 세계화가 필연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추진하고있다고 봐야한다 자유롭게 이동하는 자본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좋아서 하는 경제정책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자유시장경제를 통한국가간 교역의 증대는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과 재화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시키고 세계화는 국가(지역, 사회)간 상호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킨다 세계화는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물품을모든 나라의소비자들이 싼값에 살 수 있게 있다 가령 한국사람들은 예전에 먹기 힘들었던 과일이나 야채(바나나, 자몽, 브로콜리등)를 손쉽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세계화는 생산자를 세계의 넓은 시장에서 판매하게 할 수 있으므로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킨다 세계화를 통한 각 나라간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 평화의식이 확산되고 전쟁이나 무력갈등이 줄어들 확률도있다
하지만 세계화가 가져다주는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단점도 나타난다
시장 자유화를 동반한 세계화는 전적으로 선진국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후진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며, 선진국 경제에 종속된 후진국의 상황을 지속시키고 있으며 세계화는 이익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한국의 경우 농민)을 극명하게 나눠 놓으므로써 분쟁과 갈등을 증대시키는 면도 있다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해외 문화(영화, 만화, 드라마, 음악) 등의 대량유입은 이미자본력이 약한 개도국의 문화산업을 약화시키고 세계화 주도국(강대국)의 문화와 사회에 개도국을 종속시킨다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의 자본이동은 수입창출지역내부로의 소득재환원을 저해하여 투자대상 외 지역의 빈곤을 증가시키고 필리핀 등지에 공장을 지었던 나이키가 다른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그 지역 노동자 7천명이 순식간에 실직하는 등 사회적인 빈곤을 겪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동시다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세계화를 주도하며 출발시킨 국가(강대국)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어느 한쪽만이 주도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좋은 점 뿐만 아니라 나쁜 점도 발생하게 되어 있다
신사회주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가예산 감축과 공적복지서비스의 축소
신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실시한 경제정책은 국가예산 감축과 복지국가의 축소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며 개인의 복지는 시장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자산, 노동력을 잘 활용해서 확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실업은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며 개인의 능력에 의해 일자리 확보를 해야해고 생계를 꾸려나가야한다 또한 시장경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개인생계의 불안정, 실업과 질병의 위험, 노후생계 문제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있다
부족한 복지정책에 신자유주의는 사적 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사적 보험은 그 기금을 관리하는 보험회사의 활동규모와 영역을 대폭적으로 확대한다. 사적 의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생명보험 같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표준화하여 상품화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보험업의 대상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보험업은 오늘날 점점 더 위험을 함께 나누는 기능을 하기보다 더 위험한 사람과 덜 위험한 사람을 보험 프리미엄을 통해 강하게 차별함으로써 개별화하고 있다 요즈음 자동차사고 횟수가 많은 운전자는 보험회사에서 기피하고있는게 사실이다
수출 내수,산업간 기업간의 양극화현상
수출은 2002년 이래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민간소비와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76165&sid=allreboy&key=%BA%B9%C1%F6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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