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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목차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국민건강보험의 기능 및 역할
국민건강보험의 운영구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
가입자에 따른 산정방법
외국의 건강보험제도와비교
Hot Issue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의 특징
1. 강제적용
사유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으로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용 된다.
2. 형평부과
소득수준 등 보험료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
3.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 사회보험은 보험료부과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4. 보험료납부의
강제성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보험자에게는 보험료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된다.
5. 단기보험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며 지급조건과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기간과는 상관이 없고 지급기간이 단기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기능 및 역할
건강보험의 사회 연대성
국민의 건강과 가계 보호 제도
따라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
즉,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건강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
형평한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적위험으로 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 운영구조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이 대상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국민건강보험법 제6조1항)
국내 거주하는 전 국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유공자 등 의료보험대상자 제외
=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가입자의 분류
직장 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지역가입자 :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EXAMPLE
남편 : 삼성전자 회사원
부인 : 주부
자녀 : 아기
남편 : 직장가입자
부인, 자녀 : 보수/소득이 없고 직장가입자의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 피부양자!!
가입자에 따른 산정방법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투명하게 파악
지역가입자는 정확한 소득파악 어려움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별도의 부과체계 사용
직장가입자 : 근로소득의 5.80%,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식 부담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점수화
이원화된 부과체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5.80% = 근로자2.90% +사용자2.90%)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6.5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65.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6.55%)
외국의 건강보험제도와 비교
한국
독일
단일보험료 수가체계 적용
진료비 본인부담 ↑
정부 보조금 있음
소외계층 의료지원에 대한
국민의식도 ↓
보험료 부과체계의 투명성↓
관리운영비 지출↑
보험료 산정방식 간소화
조합별 수가체계 적용
진료비 본인부담 ↓
국민의 보험금으로 운영
소외계층의 의료비지원을
국민의 의무로 생각
보험료 부과체계 투명성↑
보험료 산정방식 복잡
약 5% 정도로 관리운영비↓
한국
중국
가격 결정권의 자유제한
건강보험제도
차별 없이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위 부당청구 감시
비교적 평등한
의료보건 재원 마련 및 분배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
민간병원의 건강보험제도 혜택이 적음
보험료 지급을 감시하는
통일적 기구 없음
의료보건 재원 마련 및 분배 공정성에 불평등 극심
의료비
상승의 원인!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방안
급여범위의 제한에 따른 문제
꼭 필요한 진료행위가 단위가격이 비싸거나 총진료비가 많다는 이유로 보험자 부담에서 제외
결국 본인부담비↑
질환의 선정기준 필요
질환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선정하여 본인부담률 차등화 필요
자영업자 부과체계의 문제
국세청 및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데이터 연계 및 다각적인 공조체계 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업무연계의 절실한 필요
자동차, 재산, 성, 연령등으로 보험료 부과
Hot Issue
건강보험료 인상
인상 요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증가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인상 내역
건강보험료 : 2.8%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 동결
- 건강보험료의 6.55%(2011년과 동일)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금액도 다소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장배경 & 의의
급격한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로 노인부양부담↑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65007&sid=&key=%B8%B6%C4%C9%C6%C3
[문서정보]
문서분량 : 38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마케팅 :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복지사회,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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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복지사회,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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