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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 협상 사례를 통한 북한 협상전략 연구
1. 핵 문제의 발생 원인과 특징
- 핵 문제의 발생 배경
: 1956년 소련과 ‘조소 원자력 평화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 → 1974년 국제 원자력 기구(IAEA) 가입 → 1985년 핵 확산 금지(NPT) 가입
이러한 역사적 진행 후에 북한이 핵 안전 조치 협정 체결 지연, 핵 관련 보고서 허위 작성, IAEA 사찰 거부, NPT 탈퇴선언을 하게 되면서 핵 문제가 대두됨.
- 핵 문제의 성격
: 비핵 국가들의 핵 무장을 자극 하는 사례, 동북아시아 지역의 질서는 물론 핵 보유국에도 영향
※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
: 미국의 핵무기 전술 무산 수단 확보, 남한과 군사력 균형 유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만회, 정치군사적 안정
2. 북미 협상 진행과정
1) 준비기
① IAEA 와의 관계 : 실제로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상은 무관심
② 남북 핵 협상
연도회담내용91. 8제 4차 ...북 미 협상 사례를 통한 북한 협상전략 연구
1. 핵 문제의 발생 원인과 특징
- 핵 문제의 발생 배경
: 1956년 소련과 ‘조소 원자력 평화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 → 1974년 국제 원자력 기구(IAEA) 가입 → 1985년 핵 확산 금지(NPT) 가입
이러한 역사적 진행 후에 북한이 핵 안전 조치 협정 체결 지연, 핵 관련 보고서 허위 작성, IAEA 사찰 거부, NPT 탈퇴선언을 하게 되면서 핵 문제가 대두됨.
- 핵 문제의 성격
: 비핵 국가들의 핵 무장을 자극 하는 사례, 동북아시아 지역의 질서는 물론 핵 보유국에도 영향
※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
: 미국의 핵무기 전술 무산 수단 확보, 남한과 군사력 균형 유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만회, 정치군사적 안정
2. 북미 협상 진행과정
1) 준비기
① IAEA 와의 관계 : 실제로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상은 무관심
② 남북 핵 협상
연도회담내용91. 8제 4차 남북 고위급 회담핵 문제에 대한 북측의 입장 최초 고시91. 12제 5차 남북 고위급 회담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제안92. 2제 6차 남북 고위급 회담새로운 전제조건 제시(북한)92. 5제 7차 남북 고위급 회담주한 미군 시설에 대한 사찰 문제 제기
: 한미간의 외교적 노력 → 92. 5 최초 보고서 제출 → IAEA 임시사찰 실시 → 북한의 비협조 → IAEA 추가 정보 특별사찰 요구 →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재개 → 93. 3 북한의 NPT 탈퇴
2) 진행기
1단계 북 미 고위급 회담(93. 6. 2 ~ 6. 11 뉴욕) → 2단계 북 미 고위급 회담(93. 7. 14 ~ 7. 19 제네바) → 카터 방북과 카터-김일성 회담(1차 회담 이후 양국의 동결되어 있던 관계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
3) 종결기
- 3단계 북 미 고위급 회담(94. 8. 5 ~ 10. 17 제네바) :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냄
- KEDO 지원협상
4) 협상환경
열악한 협상 환경 속 협상력 유지 : 이중적인 협상행태(비타협적, 경쟁적 / 타협적, 양보), 단계별 이익이 맞게 협상 환경 활용(초반 주도권 경쟁), 국내적 정치 통합성(국제 여론에 따른 협상력 약화를 상쇄, 협상 이슈에 대한 전문성과 높은 집중력)
5) 북미협상결과
- 기본 합의문
① 핵 특별 사찰을 통한 핵 의혹 해소 ② 핵 동결과 관련 시설 해체 ③ IAEA에 의한 감시 보장 ④ NPT 복귀 ⑤ 핵 연료봉 처리 ⑥ 경수로 지원 건설 ⑦ 대체 에너지 제공 ⑧ 남북 대화재개 ⑨ 북미 관계 개선
- 비밀 합의문 : 구체적인 내용 공개하지 않음
but, 협상내용이 이행되어지지 않고 결국 200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하는 결과가 일어남.
3. 북미 협상기법 분석
- 북미간 협상의 협상 목표
미국 : ① 북한 핵개발 방지 ② 북한 핵개발 방지는 핵 비확산 체제의 유지 ③ 동북아시아 안전보장
북한 : ① 미국의 경제원조 지원 ② 김정일 체제의 유지 및 안전 보장 ③ 북미 국교 정상화 실현(경제 원조 획득을 통해 체제 유지 위함)
1) 북미 핵 교섭은 기본적으로 투 레벨 교섭
① 미국은 북핵, 미사일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1차로 북한과 교섭진행
② 동시에 2차적으로 미국 의회와 동맹국인 일본, 한국과의 협상 진행
- 북미간 협상구도의 특징
① 투 레벨 게임 구조에서 미국의 제약이 존재
② 북한이 이니셔티브를 쥔 상태에서 협상시작
③ 미국과 북한의 엄연한 국력차이가 존재 : 양자협상 조건의 불균형
2) 미국 협상의 특징
① 당근과 채찍
당근 : 경제지원, 경수로 지원, 북미 관계 개선 채찍 : 외교적 압력, 경제적 제제, 무력 제제
② 당근의 효과 : 북한은 협상을 통하여 많은 이득을 챙김
③ 채찍의 효과 : 미국의 채찍을 통한 협상은 외교, 경제, 무력제제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서 미미한 효과가 나타남.
3) 북한 협상의 특징
① 대미 직접 협상 성립 및 유지 전술
: NPT 탈퇴, 일괄타결 방안 제시, “서울 불바다” 발언
② 국제 규범과 관행 무시
: NPT 탈퇴, IAEA 탈퇴선언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계산된 일탈행위
③ 위기 조성 또는 위협 전술
④ 쟁점 변경 또는 새로운 의제 추가로 협상을 주도하는 전술
: NPT 탈퇴, 2단계 고위급 회담시 기존의 흑연 감속형 원자로를 경수로 방식으로 교체하는 것을 요구, 폐연료봉의 일방적 교체를 통해 연료봉 보관문제를 새로운 협상의제로 추가
⑤ 기습제의 또는 선제 제의로 협상을 주도
: 2단계 고위급 회담에서 경수로 지원요구 기습적 제안, 2단계 회담후 일괄타결 방식 제안
⑥ 지연 전술
: 2차례에 걸쳐 IAEA 통상사찰을 지연, 2차례에 걸쳐 남북한 회담 중단
4) 미국의 협상 실패 원인
① 국제 협상의 근본적인 한계
협상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아도 사실상 강력한 대응 불가
북한이 이행문을 어겨도 직접적인 제재의 방법이 전무
애초부터 협상 당사자인 북한의 핵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는 북한에게 불리한 협상
② 북한 체제에 대한 과소평가
미국은 북한을 불안정한 체제로 평가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에 대한 과소평가
북한의 체제에서 기인하는 협상의 특수성에 대한 정교하고 치밀한 분석이 부족
약소국이 갖는 한계와 협상의 특징을 북한이 효과적으로 이용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65058&sid=&key=%B8%B6%C4%C9%C6%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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