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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법 - 청소년 인권 노동 실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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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법 - 청소년 인권 노동 실태 보고서 . . . . . 청소년 인권 노동 실태 보고서 1. 실태조사 목적 ‘아동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그리 주목받는 이슈가 아니다. 물론 우리 사회 아동과 청소년의 처지는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갖은 착취적 노동에 시달리는 제 3세계 아동의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것이다. ‘아이들은 다 학교에 있다’ 또는 ‘아이들은 당연히 공부만 해야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우리 사회는 일(임금노동)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 인색하다. 일을 하는 아이들은 일탈자 또는 공부를 포기한 문제아로 여겨지거나 소년소녀가장으로 추켜세워지는 등 극단적인 평가 속에 놓여있다. 아이들의 노동에 대한 안일하고 부적절한 인식 속에 방치된 아이들은 지금도 이 사회 어느 구석에선가 불안하게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유해한 노동과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당연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이 착취 상황에 봉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는 아동노동을 충분히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장치와 충분한 제재수단, 효과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건 국가는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거나 아동의 존엄성에 반하는 활동 차별을 유발하는 활동(특히 취약하고 주변부화된 집단에 대해) 아동의 조화로운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위험하거나 위해한 활동, 또는 아동의 교육을 방해하는 활동 등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hap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