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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정책비교
1. 흡연, 개인적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스트레스 해소의 방편으로 남녀를 막론하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담배는 더 이상 수치스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짐과 동시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흡연 장면을 규제하거나 정부가 나서서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등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이 커져가고 있다. 이제 흡연은 더 이상 개인의 기호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보건과 관련 지어 사회적인 문제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비용의 문제들, 그리고 다른 여러 좋지 않은 영향들이 함께 일어나면서 보건복지부와 정부 그리고 개인들은 담배 규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단순히 금연을 권하는 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과 단체는 직접적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적인 행동이 사회적인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담배 규제 정책을 말하기에 앞서서 담배에 관한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인지 사회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많은 논쟁과 쟁점들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 과연 이 담배 규제 정책이 얼마나 필요한지, 왜 일어나고 왜 중요한지를 논하는 쟁점들이 있다. 그에 관하여 우리는 대표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쟁점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은 흡연자의 권리 즉, 담배를 피울 권리와 비흡연자의 권리 즉, 담배 연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맞붙는다는 점이다. 흡연자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이지만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 즉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에 대하여 정부가 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두 번째 쟁점은 정부가 하나의 기업으로써 담배회사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시민들 즉, 개인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이 정부와 국가의 의무 중 하나이지 모르지만, 그에 앞서 정부는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인 개인들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담배로 인하여 생긴 많은 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2.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 ? 흡연 관련 소송 사례
캐나다 New Brunswick주는 작년에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New Brunswick주 법무부 장관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것을 준비해갈 변호사들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담배회사에게 흡연자들이 담배로 인해 가져온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사용한 의료비용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는 변호사들이 얼마 없지만 변호사들의 수를 더 늘려서 담배회사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받아 내겠다고 말하였다.
미국에 있는 여러 주에서는 벌써부터 이러한 주 대항 담배회사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 있는 그 많은 주들에서는 흡연자들이 많아질수록 사회적인 피해가 커지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을 인식하면서 개인들 뿐 아니라 이제는 주 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이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담배 회사에서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담배 각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담배회사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의 재판관은 이러한 담배회사의 행동에 대해서 유죄를 찾고 보상하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
담배 소송이란 흡연자가 폐암 등 흡연에 의한 질병에 걸렸을 때 자신이 피우던 담배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자신들에게 나쁜 상품을 판매했고 그것의 심각성을 크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들은 얼마 전부터 꾸준히 지속되어왔고 활성화 되어왔다. 즉 이러한 담배 소송은 주로 개인들이 자신이 담배로 인하여 생긴 질병 때문에 담배회사에게 소송을 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단체, 또는 지역구에서 담배 회사에 대해 소송을 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담배로 인한 질병과 문제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은 사회적 공중 보건에 따라서 담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커져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소송들이 많아질수록 담배회사가 갖는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그 심각성을 보여주며 담배 규제 정책들이 갖는 의미를 더욱 부각시킨다.
더 나아가 개인들의 자유로 피운 담배를 가지고 하나의 기업인 담배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운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담배 회사들과 담배 그 자체가 갖는 위험성들을 소비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판매 전략을 세우는 담배 회사들도 있으며 담배가 마치 멋있고 좋게만 포장되어 개인들에게 인식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사람 건강에 해롭다는 담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 했다고 하더라도 마약보다도 중독성이 강한 담배를 쉽게 버리지 못하는 개인들은 사회적인 규제가 더 필요한 사람들일 것이다.
사회적 비용과 웰빙 시대에서 중요한 개인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담배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 할 수 없게 되었다. 개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차원에서 담배 규제 정책은 필요하게 되었고 현재는 흡연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많은 단체들도 생겨나기도 하였다. 법적인 차원 그리고 다른 여러 권유와 같은 차원에서 담배 규제 정책은 많은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체계화 되어가고 있는 단계이다.
3. 흡연에 대항하는 세계적 흐름들
(1) 담배규제협약 (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과 한국의 전반적 협약 준수 현황
담배는 노출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합법적인 소비품이다. 마약만큼이나 중독성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62765&sid=allreboy&key=%B8%B6%C4%C9%C6%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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